얼굴 역검색은 합법인가?

유럽에서 GDPR은 얼굴 검색을 어떻게 다루나?

GDPR에서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생체 데이터는 제9조의 특별 범주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특정 예외, 가장 흔하게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적용되지 않는 한 처리가 금지됩니다. 영국 GDPR도 실질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순수한 개인적 활동에 대한 좁은 가정 내 예외가 있지만 규제 기관은 이를 좁게 해석해 왔고, 타인에 관한 결과를 공표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됩니다.

미국은 어떤가?

연방 차원의 단일 생체 프라이버시법이 없어 답은 주마다 다르고 그 차이가 큽니다.

• 일리노이주 BIPA는 생체 식별자 수집 전에 설명을 들은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개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게 해, 관련 소송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도 비슷한 생체법이 있지만 사인의 소송이 아니라 주 법무장관이 집행합니다.
• 캘리포니아주의 CCPA와 CPRA는 생체 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알 권리, 삭제 권리, 사용 제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 다른 여러 주도 폭넓은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해 생체 데이터를 민감 정보로 다루고 처리에 동의를 요구합니다.

합법과 위법을 가르는 것은?

대개 목적이 판단을 가릅니다. 이미 거래 중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 내 사진이 어디에 재게시되었는지 찾는 일은 규제 기관과 플랫폼 약관이 가장 우호적으로 보는 용도입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일, 누군가의 동선을 추적하는 일, 익명인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일, 결과를 고용·주거·신용·보험 판단에 넣는 일은 법적 위험이 집중되는 영역이며, 그중 일부는 데이터 출처와 무관하게 별도로 규제됩니다.

FaceSearch는 이용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약관은 업로드하는 각 이미지를 검색할 법적 권리가 있을 것, 그리고 거주 지역의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본 서비스를 스토킹, 괴롭힘, 위협,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신원 노출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용 정지 사유입니다. 고용·주거·신용·보험에 관한 자동화된 판단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업로드된 사진은 검색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되며, 삭제 후 얼굴 기술자는 보관되지 않습니다.